종자기술사 기출 개념 — 품종보호권 효력 제한
「품종보호권 효력 제한」은(는) 종자기술사에서 2009~2020년 4개 회차에 4문항 출제됐습니다. 마지막은 제120회(2020년)입니다. 평균 11회차(약 3.7년)마다 다시 나왔습니다.
출제된 문항 — 최근부터
- 2020「식물신품종보호법」상 ‘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 제120회(2020년)
- 2012종자산업법상 품종보호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(경우)를 설명하시오.10점답안 쓰기 제96회(2012년)
- 2010종자산업법에서 품종의 독립적인 실시권이 허용되지 않는 3가지 경우를 설명하시오.10점답안 쓰기 제90회(2010년)
- 2009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품종보호원부에 설정․등록함으로서 발생하는데,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.10점답안 쓰기 제87회(2009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