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프트웨어 진흥법(시행 2023.10.19.)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다양한 활동의…

정보관리기술사 제132회 4교시 4-4번 · 25점

소프트웨어 진흥법(시행 2023.10.19.)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다양한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.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. 가.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의 2항에 따른 기본계획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 나. 제30조(소프트웨어안전 확보)의 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내 포함되어야 할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