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기술사 제136회 기출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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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-1지구단위계획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2-2경관협정제도의 개념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2-3「도시개발법」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 및 규모,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지정기준, 구역 경계 설정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2-4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「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」개정(2025.1.6.)과 관련하여 연접개발의 개념, 개정 배경, 주요 내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2-5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2-6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용도지역을 모두 열거(세분 포함)하고, 용도지역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
3-1경관분석의 주요 기법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3-2「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」상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의 수립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3-3‘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’과 관련하여 추진 배경, 지정 대상, 추진 현황, 기대효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3-4도시재생사업의 ‘기초생활인프라’에 대하여 범위(마을단위, 지역거점단위)와 공급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(인구밀도, 입지조건, 시설의 규모 측면)을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3-5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설치한 ‘지방시대위원회’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4대 특구의 추진 배경 및 추진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3-6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의무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,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
4-1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의와 목적, 기대효과(행정, 인구, 지역균형측면)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4-2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4-3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작성기준,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세부기준, 수립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4-4「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」의 도입 배경, 주요 내용,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4-5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완화 및 용적률 완화(도시·군계획조례 결정 사항 제외)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25점답안 쓰기
4-6다음 각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. 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(정의)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내용 ② 다음의 도면에서 기성시가지에 위치한 1BL∼4BL(블록)의 여건을 파악하고 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블록별로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 ③ 다음의 도면에서 7개 도시계획도로(“가”∼“라”, “A”∼“C”)의 결정 조서(규모, 기능, 연장, 기점, 종점만 표시)와 도로 표기25점답안 쓰기